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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의 ‘학교 자율’이라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에듀뉴스]

기사승인 2022.08.04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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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발표에 부쳐

[에듀뉴스] 교육부가 4일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는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행 학사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미크론 확산 시기 ‘학교가 알아서 자율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혼란을 떠올리면 사실상 ‘각자도생 방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1학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학교 혼란을 경험하면서 확진된 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에 수업할 교사가 없어 확진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그 내용은 △보결 전담 기간제 교사제 시행 및 관리자·파견교사 등을 대체 강사로 직접 지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교직원 확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원격수업 전환 지침 마련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요 금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병가 일수에서 제외 등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학사 운영 방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사 운영 방안에는 ‘교사 대체 인력풀을 지속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안정적 학교 운영지원’ 한 줄이 명시됐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코로나 유행을 예상하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2학기 개학 직후 3월과 같은 혼란이 학교에 반복된다면 학교 자율을 핑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교육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하고 “교육부는 2학기 방역 인력 약 6만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채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학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대체 교사 구인 전쟁을 치뤘고 제때 교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이 파행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학사 운영 방안에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설명하고 “교사들이 학교 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교육부는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교육부의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학년·학급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은 운영이 가능하며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 역시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지난달 전북의 한 고교에서 수학여행 기간을 전후해 학교 구성원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교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방역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교육부가 ‘프로그램 안전 운영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지침을 보완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 것은 학교 자율을 명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에돌렸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해 전면등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심각할 시에는 전면등교 및 원격수업 여부 및 전환 기준을 ‘1학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운영’하라는 대응 지침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시간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 한 학교와 교원을 방역의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 회복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던 교육부가 2학기에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도생’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유하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교 자율’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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