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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박순애 장관도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에듀뉴스]

기사승인 2022.08.02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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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졸속’ 학제개편 정책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에듀뉴스] 지난달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연일 학부모,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이 철회와 장관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순애 부총리가 밝힌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유·초·중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날을 더 세우고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다”면서 “느닷없이 등장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내부 논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정해져 76년간 유지돼 온 정책”이라고 상기시키고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이유가 있어 바뀌지 못한 것”이라며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유아교육 종사자, 초등학교 교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한 교육정책이 있었나 싶다”면서 “그런데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론 수렴을 하지만 반대가 많다 해서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초등 조기입학 정책이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국가는 이미 유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인간발달에 기초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며 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중심의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유아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세계인 한 학급은 그 소속인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난다”고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평생이며 단 한 연령의 아이들이라도 우리아이들에게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만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조기취학 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조 교육감은 한발 더 들어가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대선후보 시절 뚜렷한 교육 공약도 없었고 인수위에도 유·초·중·고 교육 전문가는 없다시피 했다”고 분석하고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 인사까지 유·초·중·고 교육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 1년 먼저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게 해 경제생산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고 주장하고 “이는 예전 같은 논의에서 경제계의 요구이기도 했고 많은 이들이 몇 안 되는 기대효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미래인재 양성 강조와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히고 “박순애 부총리도 부가적인 효과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며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고 따졌다.

여기에 “오히려 정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끊임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반수, 재수, 삼수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학생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긴다면 큰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이렇듯 여러 정부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통한 학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극심한 혼란과 추계조차 쉽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금 교육부 방안은 그간 논의조차 정리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대통령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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