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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의 강력 반발 무릅쓰고 들어선 박순애 호-[에듀뉴스]

기사승인 2022.07.04  1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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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한국교총, 교사노조, 비정규직 등 교원단체들 잇따라 성명 발표
박순애 임명자,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해 교육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에듀뉴스] 윤석열 정부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음주운전 혐의와 이에 따른 선고유예에 대한 해명 없는 사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윤리 불감증, 모친의 무허가 주택 의혹, 교수 재직 시 조교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며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에돌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의 근간은 유·초·중등 교육이며 교육은 국가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되 학교 현장과의 소통·공감·합의를 바탕으로 새 시대,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중도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 전환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면서 “새 정부 교육이 동력을 얻고 연착륙하는데 교육부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전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반도체 등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하고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박순애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그 중 박순애 장관의 과거 만취 음주운전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전력”이라고 짚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이력은 우리나라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거리가 멀다”고 전하고 “박순애 장관은 60만 교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박순애 장관의 임명은 교육공무원들의 교육부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대 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공백으로 청문회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이 전격적인 임명 강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지명된 후보자 시절 박순애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짚고 “△조교 및 직원들에 대한 ‘갑질’ 제보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경영평가단장 재직 당시 전관예우 성격의 이해충돌 의혹 등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이력은 ‘오래전의 일’이라는 상식 밖의 해명으로 일관하기도 했다”고 열거했다.

또한 “개인의 과오를 떠나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향 자체에서도 이번 인선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며 “이미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명 직후 논평을 통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박순애 장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및 서울대학교 공공 성과관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신임 교육부장관이 교육전문가인 50만 초·중·고·대학 교원들의 교육 발전의 염원을 존중하고, 교원노조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면서 “신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음주운전 전력, 논문표절 의혹,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으로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11명의 의원들은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재판받았다”고 전하고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3년 만에 경찰 평가위원이 돼 ‘음주운전 징계기준’마련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구구절절 이유는 얘기 못한다’며 지금껏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원대내표는 만취운전이 20여년 전 일이라며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4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교장은 28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반문하고 “교육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끓는 불만, 조롱, 비난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느냐”고 에돌렸다.

아울러 “해명이 안 된 것은 음주운전 전력만이 아니며 ‘김치 담그는 법’ 같은 가정부 뽑기 위한 질문지 작성을 조교에게 시킨 갑질부터 장녀 서울대 특혜성 장학금 수혜, 차남 대학 입시, 4개월간 4번 주소 변경을 한 위장전입,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연구용역 수주, 셀프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배우자 연구용역 끼워넣기까지 각종 의혹은 교육부장관로서 자질만이 아니라 학술연구자 자격에, 나아가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임명부터 강행하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이 모든 의혹에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의혹이 모두 사실이기에 검증 절차를 패싱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의미 없어’서 국민 패싱하고 임명을 날치기했느냐”고 따졌다.

한편 반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그려주는 교육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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