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공보 등에 고교 및 대학 학력 허위 표기에 따른 조치
투표구별 5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 결정사항 벽보부착
[에듀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에 대한 김석준 후보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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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측에 따르면 이에 따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선거벽보 및 공보의 학력 허위기재를 공표하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사전투표일에 205곳의 사전투표소,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
부산선관위 측은 공고문 부착과 별개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22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윤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마치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산업대학교의 교명이 하 후보의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학교로 변경했기 때문에 ‘경성대 졸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 후보는 또 고등학교 학력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999년 3월 명칭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 후보는 최근 각 가정에 배부된 법정 선거인쇄물인 168만여부의 선거공보와 이미 시내 곳곳에 부착된 2천여부의 선거벽보는 물론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같은 허위 학력을 기재해 광범위하게 공표해 왔다.
김석준 선대위 측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고 있어 그 후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 후보의 각종 공약과 정책, 자질, 도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부산교육을 이끌 후보자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 C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인 대학이름을 기재한 명함 500장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 후보의 경우 법정 선거 인쇄물인 선거공보 168만여부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란과 선거벽보 2천여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그 사안이 더 중대한데다 이미 김석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2건이나 경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