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강사는 교권보호위원회 보호 대상에 해당 안 된다는 건 황당한 차별
수업 담당하는 교사라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교원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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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고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학생들에게 조롱과 모욕 등 교권침해를 당했으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그에 맞는 지원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교육부의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전교조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라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해당 사건은 한 학생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A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을 캡처한 뒤 모욕적인 말과 함께 학교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이 글을 본 다른 학생이 A 교사를 사칭해 ‘게시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학생은 특정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한 것처럼 꾸며서 게시하는 등 A 교사에 대한 가해를 이어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강사인 A교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학교장은 시간강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기구”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전하고 “수업 장면에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의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교권을 보장하는 데에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현재 해당 교사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원지위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못해 교원 배상책임보험이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간강사도 책임보험과 교원치유지원센터 대상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교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간강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라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매뉴얼을 즉각 수정하고 나아가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교사 중 기간제교사가 두 분 계셨다”고 상기시키고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때, 두 분의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며 “죽음까지 차별하는 제도에 맞서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받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며 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사이에서의 차별도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함께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도 당연히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이 당연한 요구가 실현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길 바라며 전교조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교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