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선언 기자회견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초소형 카메라 취급·취득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파면하고 실형 선고 등 처벌 강화 △디지털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회복, 법률지원,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괄적인 디지털 성폭력 대응 행동계획 마련하고 정부의 모든 유관기관에서 최우선과제로 책정·이행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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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먼저 “11월 25일인 오늘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라면서 “그러나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는 여성 대상 혐오와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특히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조차 성폭력과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만연해있으며 교사와 교장이 잇달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보면서 시민사회는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고 재생산해야 할 공적인 배움의 공간”이라고 역설하고 “최후의 보루인 이곳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되돌리고 더 이상 사회를 불신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를 취급 또는 취득하려는 자가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초소형 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사이 4배나 늘었다”고 상기시키고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5년부터 발의됐으나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러는 사이 대다수 여성들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 않은지 살피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집단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불법촬영 재발방지 대책으로 카메라 불시점검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이후에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범죄에 활용되는 통로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철저한 등록 및 관리제도가 필수적”라고 충고하고 “불법촬영 행위 교사와 교장을 파면하고 실형 선고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인 젠더폭력범죄 대해서는 다른 범죄 행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이고 유죄 판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예를 들고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을 사회가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특히 학교 내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학교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 부처 간에 빠른 소통과 협조를 통해 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세밀하게 구축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의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 산하 성평등 종합지원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학교 맞춤형 성범죄 대응 종합플랫폼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또한 수업 보결제도를 장기간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생존자가 치유와 회복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현재 8개의 정부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권한과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N번방 사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장까지 여교직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학교 내 젠더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해체해 학교의 구조적 변혁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비단 교육부만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디지털 성폭력 대응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이를 최우선과제로 책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현아 기자 edu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