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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들도 소중합니다!”-[에듀뉴스]

기사승인 2021.11.20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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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학교 살리기 나선 교육청들 연속 기획 보도(4)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저출산 등의 문제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소규모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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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역사회 전체 변화시킬 수 있어”
2015년 8월 대전광역시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본지의 강소이 학생기자 소규모학교에 대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역사회 전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학생기자는 “지난 달 16일, 교육부는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고 설명하고 “즉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현행 교부 기준이 교육재정 수요 반영과 기준 재정 수요 측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며 “정부 방안에 따르면 전국 1천750개교의 소규모 학교(읍·면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분석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가 이에 해당하며 절대 적지 않은 수의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한 한국교총과 지방 교육청, 특히 농어촌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 학생기자에 따르면 한 교육공동체 대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교육은 효율성 문제로 따져서는 안된다”며 지방교육재정 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어불성설이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생활과 비교하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낯선 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해냈다.

찬성을 표한 학생들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폐합의 장점도 같이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학생 간, 학급 간, 서로 보고 배우는 모형 학습과 모둠별 프로젝트 등을 할 기회가 부족하고 학습 경쟁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학교에선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종합적으로 본다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추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한 학부모는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소규모 학교를 유지시키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적 지원도 힘들 것이며 인구 수나 인구 이동 등 현재 여러가지 방면에서 소규모 학교는 유지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을 감안할 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찬반을 논하기 보다는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이면서 “농어촌에서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어촌의 사용되지 않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소규모 학교의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실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또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교육여건 및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때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학교들도 소중합니다!”
2015년 8월, 경기도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김제원 학생기자는 “소규모학교들도 소중합니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학생기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을 입법 예고한 걸 두고 사회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면서 “그 결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 여러 종류의 학생들을 만나며 그 안에서 모두와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배워 미래에 사회생활을 할 때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학생기자에 따르면 “소규모학교들이 통폐합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한 선생님이 전공과 상관없이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현상이 생겨 제대로 된 배움이 없이 학창시절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그들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소규모학교들이 통폐합이 되면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몇몇 가정들에서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기까지 해 한 지역에만 인구가 집중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된다면 “학생들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천천히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바쁘게 빨리 돌아가는 교육방식아래 지내게 된다면 결국 혼란이 와 방황하는 낙오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필자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규모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 중 더 잘하기 위해 더 돋보이기 위해 경쟁을 하느라 서로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통폐합돼 학생들이 더 오게 된다면 친구들이 왔다라고 보기보다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겼다 정도로만 여길 것이고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와 친한 지인이 소규모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데 학생 인원 수가 적은 걸 오히려 큰 기회로 만들어 선생님과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조언도 자주 구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다고 말해 주었다. 필자는 이 성공적인 소규모학교 사례를 보며 소규모학교만의 큰 장점인 선생님과의 친밀감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대규모학교 부럽지 않은 훌륭한 학교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1등만 최고로 여기고 나머지는 신경 써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이를 박근혜 정부가 바꾸고 학생들 하나하나를 격려해가며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환경을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교대련,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신규교원 감축 결사반대!
2015년 6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약속이행! 신규교원 감축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대련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2년 전 공약 자료집에서 발표한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공약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밀한 학급이 많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사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사전 예고된 초등 임용 TO는 이번에 작년 대비 1천500여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이러한 의문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는 “앞으로 올해와 같이 신규 교사 임용이 축소되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불안정해진다면 우리나라 교사 양성의 토대가 흔들릴 것이고 이는 교사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대련은 끝으로 “이는 각 지역 교육의 특성을 죽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신규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모든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지역의 교육을 죽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 소규모학교와 교원증원에 전 방위전 경고!
2015년 6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사실상 농어촌 교육의 황폐가 가시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교원들의 여론을 전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교육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및 교원 정원 증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 및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의무교육 세계 강국인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는 “이는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학교이탈학생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이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 방안에 따르면 전국 1천750개교의 소규모학교(읍·면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의 경우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가 이에 해당해 사실상 농어촌 교육은 황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농산어촌교육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해당 지역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에 따른 갈등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및 경제·심리적 부담 가중 ▲복식학급 문제 ▲상치·순회교사 증가 ▲원거리 학교 재학에 따른 가족간 이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박차
2015년 1월,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2015년도에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17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10년간 장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은 통폐합되는 학교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됐다.

이 기금은 2013년도에 220억원과 2014년도에 360억원을 확보했고 올해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 170억원 전액을 적립해 총 750억원을 관리·운용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기금예산에서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14개교에 64억 9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8개교에 지난해 보다 9.6%가 증가된 71억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영우 교육감, 의성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강조
2014년 4월 15일 당시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는 15일 ‘명품 경북교육 길 따라’나선 투어의 일환으로 의성을 찾았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의성 가는 길에 도로변에 자리한 소규모 학교가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6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성에서 떠나는 학교에서 줄서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발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대상 학교는,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2,3년간 시범 운영 △교육 중점 영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운동(축구, 탁구) 음악(악기, 성악), 연기(뮤직컬, 연극), 힐링(행복, 건강)등 특기 적성 교육과 감성 및 행복교육을 강화 △운영 방법은 학교장 재량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최대한 이용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의 교육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활동 강화 등이다.

경북교육청 ‘작은학교 가꾸기’사업 시행 박차
2014년 1월 21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2014년도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대상학교 선정은 농어촌 면지역 소재 학생수 60명 이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월 12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학교규모, 지역여건, 학교장의 사업 추진의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자체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은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2008년 ‘소규모학교의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작은학교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이래 지난 6년 동안 59개교를 선정·운영했다.

학생들이 ‘돌아오고 찾아가는 학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선정된 학교에 대해2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며 올해에도 2013년 선정돼 기존 운영되고 있는 12개교와 2014년 신규 선정학교 13개교를 포함해 총25개교가 운영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강구
2013년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은 구좌읍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장에서 학교 관계자와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장 살리기’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출산율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동복분교장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등 위기가 발생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고광옥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하나가 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육장은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마을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작지만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이 찾아와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 작은 학교도 스마트하게
2013년 4월 24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미래학교 스마트 스쿨’의 첫 단추를 뀄다. 강원교육청은 22일 춘천에 위치한 서상초등학교(교장 김종국)에서 미래학교 스마트 스쿨의 개소식을 진행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강원교육청과 강원도청, 삼성 사회봉사단의 상호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미래학교 스마트 스쿨 사업은 도내 소규모학교 7개교, 총 22학급의 스마트교육 추진을 위한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게 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희망을 찾는 유일한 길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마일스 호튼’의 말을 인용하며 “스마트 교육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 학습사회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교실에 설치된 75인치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는 교사를 보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한 학생은 “스마트폰과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니까 색다르고 더 재밌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행복학교 10개교 새로 지정
2013년 4월 8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자율학교인 ‘행복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포함한 10개교를 행복학교로 지정, 모두 13개교의 행복학교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행복학교는 소규모학교나 열악한 교육여건에 놓인 학교에 예산을 지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공산초 △조야초 △하빈초와 도심공동화로 학생수가 줄어든 △수창초 △종로초,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중리초 △비봉초 △월성초 △불로중과 프로젝트 학습 운영 학교인 △남대구초다.

장휘국 교육감, 농촌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2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은 농촌 소규모 학교인 남구 대촌중, 광산구 평동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농촌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강원도교육청과 교과부 마찰 예고!
2012년 10월 8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또 다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과부는 ‘중학교는 6학급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이상,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신설을 입법 예고했으나, 도민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학급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급수 기준 교원배치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과부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원수를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소규모 강원도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하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가 도민들의 반대가 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도서벽지 소규모학교 졸업앨범 무상인쇄
2012년 6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공동으로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졸업앨범을 무상 인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교육감협에 걸려
2012년 6월 14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감들의 벽에 걸렸다.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교과부 정종철 미래인제과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인 소규모학교의 통학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논의 안건에 대해 미리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딴지를 건 것.

이에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가 월권을 삼는 것”이라며 퇴장할 것을 건의 했고 민병희 교육감이 준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안 개정안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결의문’을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민 교육감이 배포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에는 “최근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이 가지고 올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교과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일부 수정·보완
2012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5월 17일 입법 예고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입법취지인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면서 시·도의 자율성을 살려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앞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재정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과부가 이번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시·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 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이 아님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통·폐합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도 지역주민 등의 불안과 우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등의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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