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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역대위원장들 “노태우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출범한 전교조 첫 희생양 삼았다”-[에듀뉴스]

기사승인 2021.10.30  1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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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탄하는 마음으로 노태우의 죄과 밝힌다”
‘국가장’에 대한 전교조 전 위원장단의 입장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태우 씨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국가장을 결정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전교조 전 위원장들은 “‘전두환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어느 야당 후보의 역사의식과 얼마나 다른가”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로를 앞세워 국가장을 치르기 전에 역사 앞에 그의 과오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한다”고 짚고 “‘노태우는 전두환과 다르다’는 세간에 흘러나오는 온정론”이라고 밝혔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어 “5·18 광주 학살에 대해 진정 사죄의 뜻이 있었다면 생전에 광주를 찾아가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용서를 빌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광주 5·18 희생자들을 비롯해 그들 정권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의 공로를 기리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노태우의 죄과는 쿠데타와 광주학살만이 아니며 노태우 정권은 87년 6·29선언으로 직선제를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었지만 민주화운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유지해온 공안탄압 정권”이라며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출범한 전교조가 그 첫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은 87년 6월 항쟁으로 각계에서 분출된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교육법 개정의 한계에 부딪친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당시 폭발적으로 진출하던 민주노조운동 흐름의 자연스런 귀결이었다”이라면서 “1989년 3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해 여소야대로 구성된 임시국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해 전교조를 제도권 밖으로 몰아낸 것이 노태우가 아니었던가”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고 상기시키고 “안기부의 기획에 따라 전교조에 색깔론을 씌우고 전교조와 국민을 이간시켜 관제데모를 동원했다”며 “전교조 결성 직전에는 북침설 수업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세 명의 교사를 구속시키는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좌경용공 세력으로 몰았던 공안탄압 정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1천500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낸 교육대학살의 폭력정권이었다”면서 “해직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교사들이 울분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등졌으며 병마에 시달리며 연금도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노태우 정권의 희생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히고 “부도덕한 노태우 정권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은 91년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라고 전교조는 주장을 확장시켰다.

이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분신사건이 일어나자 총무부장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을 방조했다고 몰아간 검찰의 조작사건”이라며 “강기훈 씨는 졸지에 동지의 귀중한 생명을 운동의 제물로 삼은 반인륜 범죄자로 몰려 3년의 실형을 살았다”고 덧붙이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민주화 세력에게도 치명상을 입힌 현대사 최악의 사건 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강기훈 씨는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이루어져 지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지만 24년의 세월을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며 살아야 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조작한 검찰들은 승승장구해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곽상도 의원은 얼마 전 아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50억을 받아 뇌물죄로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사필귀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노태우 씨의 이러한 죄업을 덮고 어찌 공로를 내세워 국가가 예를 갖추어 후하게 장례를 치른단 말인가”라며 “통탄하는 마음으로 오늘 노태우의 죄과를 밝힌다”고 전했다.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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