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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농식품부의 ‘전국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검토 요청-[에듀뉴스]

기사승인 2021.10.14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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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확대에 대한 성명서

[에듀뉴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을 2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이유를 돌봄교실에 제공하는 빵, 과자 등의 간식을 신선한 과일로 대체해 아동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2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시작으로 해 점차 사업 대상을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초등 돌봄 교실의 과일 간식의 경우 일과 후에 제공 되는 것이며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전학년 과일 간식의 경우 급식 전이나 급식 시간에 제공될 예정”이라면서 “따라서 전국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비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과일 간식 공급에 따른 식품 안전의 문제”라며 “‘2021학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교급식 외 외부음식은 반입금지 및 학교급식 외부반출 금지”라고 전하고 “학교장 승인 없이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학교급식에 임의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례 절대금지(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승인근거와 보존식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완제품 및 전처리 가공식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여부 결정되며 제조업체의 생산·영업능력 및 안전성 관리여부를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후 급식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학교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과일이 당일 납품되어 세척과 살균되어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특정 업체를 통하여 초등돌봄 교실에 ‘컵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과일보다 가공 시간과 유통 시간이 길다”고 전하고 “농식품부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과일 가공 업체는 2월 기준 전국 14곳에 불과한데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처럼 안전하게 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일 간식 공급에 따른 1식 권장 열량이 검토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초등학생에게 제공되는 한 끼 급식 열량은 우유 110칼로리를 포함해 약 580칼로리”라고 전하고 “급식 전에 혹은 급식과 함께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면 급식 권장 칼로리가 초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에서 제공돼야 할 열량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또 “현재 농식품부는 사과로 따지면 140칼로리에 해당하는 100~150g의 과일을 매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점심 급식의 20%에 달하는 열량”이라고 분석하고 “보통 초등학교 급식에서 과일은 사과 한 조각인 50g정도 제공된다”며 “현재 초등학교 급식의 열량에 대한 고려 없이 제공되는 과일 간식은 초등학교 급식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며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일 간식 가공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학교급식종사자의 초과 노동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가공 업체의 안전성과 공급 능력을 고려하여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과일 간식을 마련할 경우, 학교급식종사자의 초과 노동이 요구된다”면서 “실제로 농식품은 학교 자체 과일 컵 제작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만으로도 이미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종사자에게 추가로 과일 급식을 위한 과일 운반, 세척, 절단, 배식을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노동 인원 충원과 보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2021학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의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에 따르면 이미 학교 급식에서 기존에 제공된 후식(음료, 빵류 등 가공식품) 대신 국내산 제철과일 우선 제공 확대가 권장된다”며 “농식품부는 초등학생들의 건강과 더불어 국산 과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싶다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제공되는 무상급식비에 과일 소비를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하면 간식이 아닌 급식의 형태로 초등학생에게 과일이 제공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무상급식비와 별개로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재원을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위에서 지적한 식품 안전, 열량 초과 문제, 학교급식종사자 초과 노동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끝으로 “농식품부가 특정 농가와 기업에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싶다면 무상 급식비 예산에 과일 간식 예산을 통합해 학교 급식에서 과일을 의무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시간의 문제로 이 정책을 졸속 시행한다면 농식품부가 전국의 초등학교를 특정 농가와 업체에 생색내기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서울교사노조는 농식품부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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