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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어”-[에듀뉴스]

기사승인 2021.04.23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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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서 아동학대 관련 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센터장 김영렬, 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방문해 아동복지 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종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먼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대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부처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그런데 작년과 올해 정부 부처에서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잇따라 일어나 안타까움과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 아동들을 보호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지자체에 배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신고체계를 112로 일원화했다”면서 “그밖에도 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수립 공동업무수행 지침도 마련하고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밖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러나 피해아동의 분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분리된 이후에 피해아동의 보호와 원가정 행복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지속해서 확충하며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런 위기아동의 정보를 지역 내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연계 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치료를 위해 7월부터 시도별로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관계 부처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발표·시행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재원이 돼야 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실제 정책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작동되기까지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위기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셨던 점들,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들, 정부부처에서 발표는 했지만 현장에 잘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면서 “오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동대문구청에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관련 정책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안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미래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발표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등이 원가정과 분리되어 보호되는 시설을 방문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 현장도 직접 확인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지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올해까지 전 지자체에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고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대책들을 올해 9월경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를 만나,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현장 적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애로·개선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간담회에는 복지부, 경찰청, 동대문구청 등에서도 함께 참석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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