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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육부, 교육의 ‘새 틀’을 짜기위해 머리 맞대-[에듀뉴스]

기사승인 2021.02.25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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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룸센터서 2020~2021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최
하윤수 회장,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교육 ‘새 틀’ 짜야 할 시점
유은혜 부총리,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와 교육부는 학력 격차 해소, 교육 전념 여건 조성, 교단 사기 진작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누리홀에서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한 것.

이번 본교섭·협의에서 한국교총은 ‘교원의 근무여건 및 인사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총 44개조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10월 22일 교육부에 총 51개조 9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교섭테이블에는 총44개조(부칙 제외) 87개항이 오른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과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학교 노무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노무사제’ 마련과 교원 대상 노무분쟁 소송 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현행 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 재설계 △교육청 차원의 방과후 학교 강사풀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이다.

하윤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교육책무를 약화시키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교육공무직의 파업, 노무갈등에 학교가 어지러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새 틀’을 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학생·교원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섭과제를 제안했다”며 “우선 학력격차 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와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갈등에 학교가 휩싸여서는 안 된다”며 “1학교1노무사제 등을 도입하고 분쟁 교사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어려움에서도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열정, 헌신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지켜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한국교총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섭·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이런 협의의 내용은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개회식을 통해서도 하윤수 회장님이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교육부가 함께 이러한 제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서 본교섭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총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더 확대해 나가면서 교육 발전과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주 개학으로 인해 현장의 마음도 바쁘고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당장 개학에 필요한 사안이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본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과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교섭·협의와 관련된 교섭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해 앞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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