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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 환영·지지”-[에듀뉴스]

기사승인 2020.07.24  0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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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4조의 전면 검토 통해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체계 구축해야

[에듀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이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에 학교보건법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2007),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의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이 돼왔다.

발의 내용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위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의 참관(제4조의2 개정),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제4조의4 제1항 신설)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제4조의4 제2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 19’확산에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자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아직도 업무 소관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그동안 소관 업무 주체에 대한 학교 현장의 갈등 속에서 ‘코로나 19’확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등교수업이 진행돼 초·중·고생의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집단활동에 대한 ‘코로나 19’등의 다양한 전염병 위험 예방에 대처하고 안전 보장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학교보건 법령상의 환경위생 규정의 조문명, 조문내용에 있어 법적 공백, 법령 간의 상충, 중복규정, 용어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국회, 교육부, 학교현장 등에 꾸준히 공유하며 개선과 입법제안을 해왔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이에 허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의 전면 검토를 통해 전국 초중고의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체계가 올바로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민 기자 14dark@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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