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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가들 “민주주의에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시민의 핵심적인 권리”-[에듀뉴스]

기사승인 2020.04.10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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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에듀뉴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기후행동 △민중당 18세 선거운동본부 △청소년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녹색당(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에서서 만 18세로 한 살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상기시키도 “이번 제21대 총선은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하는 역사적인 첫 선거가 됐으며 이는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오랜 시간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활동해온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는 수 십 년 전부터 있었다”면서 “1992년 대선 때 고등학생들이 만 16세 선거권을 주장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 천 명의 청소년들이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2005년,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만 19세로 한 살 낮춰지긴 했지만 당시 목표했던 만 18세의 벽은 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한 “당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까지 낮춰지지 못했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만 18세에는 고등학생들이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었다”며 “‘고등학생들이 투표하게 되면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교사들에게 선동당할 것이다’하는 식상한 우려는 2018년에도, 2019년에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의 의의는 이러한 무의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제도권 정치가 학교라는 공간적 벽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가 ‘정치적으로 순수’할 것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치는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 것을 강요한다”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며 학생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다”고 전했다.

또한 “결국 청소년들은 정치적으로 무지해지고 취약해진다”며 “정치적으로 무지해진 청소년들은 정치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이는 곧 소외와 차별, 배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정치는 나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서로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만 18세 선거권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전히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침묵할 것을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당한다”며 “투표에 참여하지도, 정당에 가입하지도, 어떤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전하고 “국민투표와 주민투표, 헌법소원 등의 연령 제한은 여전히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 피선거권은 무려 만 40세”라고 전하고 “만 18세 선거권은 나이를 이유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공고한 차별의 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쐐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시민의 핵심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문제를 해결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참정권은 나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선택할 권리이며 참정권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 받고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때문에 참정권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단서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어서’ 등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논리들은 과거에 흑인들이, 여성들이, 장애인들이, 빈민들이 들었던 참정권 반대 논리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비교했다.

이들은 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시민과 비시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권리를 박탈해도 괜찮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발상은 결국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면서 “모든 참정권 영역에서의 나이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어 “현실적인 한계나 어려움을 이유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참정권을 박탈당한 청소년의 존재를 이유로 참정권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청소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며 어리다고 유예돼도 좋은 권리는 없다”고 설득하고 “어리다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으며 모든 청소년에게 다른 모든 이들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오기선 기자 yongmin@edunews.co.kr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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