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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방교육 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에듀뉴스]

기사승인 2020.02.19  2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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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 가져

[에듀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통해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뒀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과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는 8년 만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 휴업이나 개학연기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낸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이)은 참석자 대표로 “코로나19에는 시도교육청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며 “과소대응도 문제지만 과잉대응도 문제이며 불필요한 불안감의 파장이 크다”고 짚고 “철저히 대응하되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광역시 강은희 교육감은 “걱정이 많다”며 “어제 오늘 상황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청정한 지역이었는데 확진자 발생해 대구 전체가 당황하고 있으며 동선을 파악해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교민이 체류했던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불안심리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면서 “충청권이 마치 관문처럼 돼 술렁였는데 대통령님이 다녀 가셔서 많이 안정화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에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초기대응 단계부터 예방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학교현장에서 체감했다”면서 “울산에는 지난 해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 30억원이 소요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초등 18학급, 중등 9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두게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건교사는 일상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초기대응과 확산방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교과교사와 별도의 정원으로 배치하고 교실수가 많은 대규모학교에는 추가로 배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교사와 마찬가지로 사서교사 또한 시급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말하고 “사서교사 배치는 원래는 임의규정이었지만 2018년 강제규정으로 법이 개정됐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전국 배치율은 비정규 사서를 포함해도 44.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도서관 활용수업을 도울 사서교사가 없어 도서관이 반쪽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의 심장인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루빨리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인력이 배치돼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 교육감은 “보건교사와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하게 배치가 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따라서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율을 50%로 높인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래교육에 대비한 학교 체제 개편도 건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안전관리 현황과 지방교육 분권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장 교육감은 “광주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외로 보건교사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교육감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교원과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현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혁신과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정기적 소통 통로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가칭 ‘교육국무회의’ 형식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서울에서 17년 만에 장애인특수학교를 만들어 4월에 개교하는데 아이들이 대통령님 초대하는 손편지를 써왔다”고 편지를 전했다.

다시 교육감협 김승환 회장은 “참여정부 때도 의욕 갖고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좌절했다”고 설명하고 “언제나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만 하며 지금 구실은 ‘국가교육위원회’설치”라면서 “매사를 그때까지로 미루고 있으며 이 부분은 직접 독려하시고 임기 내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번 기회 아니면 교육개혁, 지방분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도 “미래 교육의 핵심기제가 고교학점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요구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청하면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효율성이 높다”며 “대통령께서 유은혜 장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으며 시도교육감 전원의 발언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문 대통령은 “교육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앞으로 더 자주 뵙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주신 말씀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입법이 필요한 것(국가교육위원회 등)은 총선 후 5월 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교육 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대구가  지금 비상이지만  유사한 양상이 어디든 있을 수 있으니 학교 당국도 긴장해 달라”고 당부하고 “감염병 대응에는 긴장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로 위축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김용민 기자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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