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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에듀뉴스]

기사승인 2020.01.30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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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실(종로구 소재)에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학교 교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면서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취이며 저 역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전하고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지지해온 만큼 감회가 남다른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선거라는 실천의 영역과 연결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직업교육이 취업과 강하게 연계돼야 교육 효과가 배가되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도 지금 당장의 내 문제와 연결될 때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앞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령 연금정책과 갗이 세대별로 이해를 달리하는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룬다면 미래 세대는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물론 지금은 ‘18세 선거권 시대’를 제도적으로 잘 안착시키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며 “일부 정당과 언론 등은 18세 선거권을 계기로 학교 현장이 완전히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우려는 많은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제도 변화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무엇보다 제도를 무리 없이 안착시키기 위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5월,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여의도공원에서 운영한 부스를 찾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18세 선거권에 대해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고민을 담아 얼마 전 교육감 명의의 입장을 낸바 있다”면서 “18세 선거권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후보들이 자유롭게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장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특히 선관위 검토 과정에서 ‘참정권 교육’과 ‘교내 선거운동’을 분리해 점근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고 “‘18세 선거권 시대’가 오히려 참정권 교육을 후퇴시키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부연하면서 “교내 선거운동의 제한이 참정권 확대와 모의선거 등 참정권 교육의 의미까지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18세 선거권 시대’의 의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앞으로 과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며 “넓은 시야와 구체적인 해법을 모두 고민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도 발제와 토론 속에서 일정하게 해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해본다”고 희망했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송재범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가진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적 본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정권 측면에서 본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참정권과 선거권의 관계라는 면에서 일본과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18세 선거권’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선거 교육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18세 선거권과 학교교육’에서는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측면에서 학교나 교사·학생의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과 대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뤘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은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해 18세 선거권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풀어나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선사고등학교 권재호 학생은 “발제문에서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60%이상인데 비해 50대 이하의 투표율은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젊은 층의 정치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으나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하고 “식물 및 동물국회, 과거의 권위 및 독선적 정치행위 등이 나이에 관계없이 정치불신을 야기했지만 고연령층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과거 권위적 정권시절부터 ‘선거의 참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장년층의 선거불참은 ‘기권도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유포돼 왔으며 ‘투표일은 노는 날’로 인식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전하고 “그래서 학교교육에서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조기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 현재의 관심사’가 교육의 소재일 때 초등 5~6학년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인 ‘정치과정과 제도’에서 ‘정치과정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가 실현되며 시민은 정치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다’라는 일반화된 지식을 생활속의 민주주의, 민주정치제도의 내용적 요소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학교 ‘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정치과정, 정치주체, 선거, 시민참여를 내용적 요소로 학습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인 ‘인권, 정의’에서 준법의식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탐구하도록 돼 있으며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의 구체적 사례’를 학습요소로 삼고 있고 ‘정치와 법’ 교육과정에서 정치과정과 참여영역에서 ‘정치과정, 정치참여, 선거와 선거제도,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내용요소를 학습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런데 이들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요소들은 지식중심의 개념 학습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과정 편재에 따라 진도에 맞춰 수평적으로 학습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정치행위 및 선거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고 “특히 발제문에서 학교에서 준비할 내용 중 ‘정치토론의 일상화, 정치기관 견학 등 직접체험강화’를 제외한 ‘모의투표의 활성화, 후보자와의 간담회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의 적극적 활용, SNS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강화’ 등은 선거시기와 선거행위가 매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시기가 있을 때는 계기교육으로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공회대 김원석 씨는 “일각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만 18세를 넘어 만16세 선거권이 논의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흐름, 높은 피선거권 연령을 비롯해 여전히 규제중심적인 한국 선거법의 문제적 현실, 그에 비해 중대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마다 청소년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고려할 때 우려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새로이 선거권을 얻게 된 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해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여기서 ‘온전히’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선거가 TV 경연프로그램에서 투표시스템을 통해 누군가를 우승자로 뽑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샹탈 무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보다 선거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실과 경험들을 둘러싼 논쟁이나 ‘경합’이 또 그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시킬 개인, 집단, 그리고 정책들 간의 ‘접합적’ 활동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학교에서 18세 선거권 시대를 준비한다고 했을때 그것은 선거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선거 제도나 절차에 대한 교육이어서 만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또 그것은 언제까지고 ‘모의’활동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대신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마주하는 현실들을 나누고 경합하며 변화를 위한 실천의 경험들이 상시적으로 축적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선거 교육은 대단히 특별하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한 부분인데 이러한 교육이 그동안 잘 이루어졌다면 별다른 선거교육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러나 지금껏 그래오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별도의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발표자 역시 첫째로 내세운 ‘정치토론의 일상화’”라며 “그런데 꼭 ‘정치토론’이 아니어도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수업 자체가 학생들이 선거를 이해하고 선거에 참여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며 “왜냐면 논쟁적인 사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과 관계들 그리고 가치와 행위들의 ‘마주침’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김효연 씨는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애요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본 토론문에서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측면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현 우리나라 법체제는 학생자치의 보장을 명문규정화 함과 동시에 학생규칙을 통해 제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며 “학교영역에서의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의 현황은 학생자치의 보장과 관련된 법규정의 제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아래에서 제시된 규정들이 발표자께서 제시한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의 경험부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언급하신 학생의 정치적 참여경험의 부족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라고 짚고 “동 규정은‘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의해 정해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칙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2항의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학교규칙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흥YMCA 김진곤 씨는 “모의투표 활동은 정치가 청소년들의 삶과 같이 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발달의 역사는 시민권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전하고 “시민이지 못했던 여성과 시민일수 없었던 유색인종들과 그 사회의 시민이어서는 안 되는 소수 종교의 사람들이 같은 사회의 시민임을 인정받기 위한 역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학력과 경쟁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하루 빨리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더 나은 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시간에 정치적 권리 따위는 나중에 누려도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억눌러 왔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스스로 시민이 되고자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일 것”이라며 “앞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모의투표의 시행, 정당 활동의 자유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순기능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 또는 학업분위기의 훼손은 오히려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존재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학교는 닫힌 교문을 열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민사회 또한 끊임없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해야 하며 제도권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나아가 피선거권 나이도 만18세부터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진정한 참정권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현아 기자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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