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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석교사회·한국교총, “수석교사의 발전이 대한민국교육의 발전”-[에듀뉴스]

기사승인 2019.03.23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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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와 한국교총 간담회 진행

[에듀뉴스] 22일 오후,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한국수석교사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간담회가 갖고 현재 법제화 8년이 되도록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도의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석교사제도 안정적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인 교육부의 수석교사 정원 규정의 행정입법부작위건과 교육부령 제 96조가 준수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 재심사 방법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교감들과의 관계를 말한 하윤수 회장은 “유·초·중등 수석교사회장들이 교총을 찾아줘 너무 힘이 난다”면서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것은 수석교사는 정말 선생님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송미나 회장님과 서진교 회장님이 직접 오셨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견디어 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석교사제는 진정한 선생님을 위해 한국교총이 도입한 제도이고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관리직으로 가는 교감과 선생님의 마지막 보루인 수석교사, 이 투트랙으로 가자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한국교총이 지역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때 수석교사들이 적극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수석교사제가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선생님이 존중 받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교총에서는 수석교사의 파이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석교사 정원표를 시행령에 명시 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 할 때 여러분 개인이 하지 말고 우리와 단일 창구를 만들어 하자”고 제안하고 “수석교사 메뉴얼을 만들고 있고 이는 장관이 바뀌고 차관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송미나 회장(광주 수문초 송미나 수석교사)은 현재는 삭제가 돼 정원 규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2012년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당시에 제정한 시행령 36조의 3항, 수석교사 배치 기준 조항을 언급하며 “삭제된 시행령은 그 때 당시 교육부가 2012년 6월 수석교사제도 법제화와 함께 제정한 것으로 수석교사 1교 1수석 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석교사 정원 관련 조항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 2013년 3월 교육부는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 36조항을 수석교사들과의 어떠한 소통과 합의 절차 없이 삭제해버렸다”고 지적하고 “정원관련 행재정적 지원에서는 관련 핵심 조항이 되는 시행령 36조 3항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교원정원을 책임지는 그 때 당시 행정기관의 최고기관으로 볼 때 법조항 삭제는 있을 수 없는 행정참사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송 회장은 한발 더 들어가 “현재 수석교사 자격에 따른 고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교원의 법적인 고유직무들이 상호간에 침해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구조가 유발 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는 수석교사 정원을 시행부처인 교육부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석교사 직급 정원이라는 호적자체가 없이 유령 자격으로 운영되면서 수석교사를 학교현장에서 민폐자격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교원정원정책임을 알아야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정책 슬로건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 슬로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교원의 4자격인 교장, 교감, 교사, 수석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며 각자 주어진 고유한 법적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교원의 자격도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교원의 자격을 포용하는 포용의 교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정책의 신뢰는 이러한 차별 없는 교원의 자격정책을 챙기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한국교총 교육가족들의 지원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 감축을 이야기 하는 현 정부부처의 인식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짚고 “교원의 정원을 바라보는 관련 정부부처의 인식이 전체 공무원 총정원 감축 기준에 따른 정책보다는 유독 학령인구라는 핑계를 들며 교원 정원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 교원정원은 늘릴 수 없다면서 다른 분야의 공무원 정원은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는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엇박자 정원관련 정책”이라고 비꼬고 “정원 기준이 교원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양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축소, 감소시키고 타 행정부처와 관련된 일반공무원의 정원은 미래사회 구성원의 전체 파이인 양적 차원의 시각이 아닌 질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증원을 하는 현재 공무원 정책은 이중의 정원 잣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교원정원에 대한 일방적 해석에 따른 폭력적 정원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서진교 회장은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이 교육부령 제 96호에 의해 새롭게 강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재심사 운영의 문제점”을 전국차원에서 지적하며 “수석교사 재심사 방법은 법이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자격에 대한 재심사에 대한  법규정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교원의 특정자격이 가지고 있었던 재심사 방법을 상식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준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육부령 제 96조항인 수석교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수석교사 재심사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도에 관한 모든 운영은 법령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돼야 하며 단순하게 관리자나 교육행정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재심사의 기준이 왜곡되고 변용된 채 운영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 제시했다.

한국수석교사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 행정입법부작위 되고 있는 정원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의서 촉구, 기자회견, 국민감사청구제도 등을 한국교총과 한국수석교사회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을 포함해 조성철 대변인, 신현욱 정책교섭국장, 김동석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조직국과 정책국 소속의 대부분의 한국교총 임원들이 함께 하며 미래교육을 위한 질 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에서는 송미나 회장과 박순덕 부회장, 신형민 부회장, 중등수석교사회에서는 서진교 회장을 비롯해 이경성 수석부회장과 최현종 정책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용민 기자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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